HOME > 자료실 > 관계법령
홈페이지 http://kfra.biz
첨부#1 2005056_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_발의+의안과_의안원문.pdf (54KB) (Down:126)
분류
ㆍ조회: 685    
2017년 1월 12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서형수의원 등 11인이
법률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20050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1인)

제20대 (2016~2020) 제34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간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1만 2천톤을 상회하고, 그 처리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 이동, 매립 등 처리에 드는 비용만 연간 1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 시점에서부터 그 양이나 부피를 줄여나가고, 결과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나 부피를 줄이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