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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_폐기물처리시설_설치촉진_및_주변지역지원_등에_관한_법률.hwp (16KB) (Down: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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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을 할 때에는 * 법개정으로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