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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교육청 기싸움에 92곳 설치 예산 없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절반 넘는 학교가 제때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면적 33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관광숙박업이 의무화 대상이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도내 유·초·중·고교는 모두 168곳이지만 올해 안에 76곳(45.2%)만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소 폐기물 설치시설 설치를 위해 관련 예산 33억28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도교육청 예산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 생활환경부서와 예산 협의를 끝냈지만, 제주도 예산부서에서 가용 예산이 없다며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반영을 확정하면 도교육청도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당초 실무협의회에서 10억원을 요청했으나 이번 추경에 16억원을 추가 확보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면서 “제주도는 협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먼저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데 전액 삭감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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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진주리 기자

출처:제주신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975